사업주 권장 제도
일·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제도의 도입을 권장합니다.
- 가족과 함께하는 날
- 가족사랑의 날-정시퇴근
- 연차사용 권장
- 가족돌봄 휴직제
| 가족과 함께 하는 날 | 매달 하루를 ‘가족과 함께 하는 날’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 |
|---|---|
| 가족사랑의 날 (정시퇴근) |
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함 |
| 연차사용 권장 |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활용하여 재충전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을 권장함 |
| 가족돌봄 휴직제 | 부모, 배우자, 자녀,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 도입 (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) |
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및 유연근무
임신, 출산 근로자의 모부성은 법으로 보호됩니다.
-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
-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
- 불리한 처우․해고 등의 금지
- 유해·위험업종 근무금지
- 태아 검진시간 허용
- 육아시간(수유시간) 허용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| 항목 | 근거법 | 관련내용 |
|---|---|---|
|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|
근로기준법 |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. - 처벌규정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| 근로기준법 | 제70조(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)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.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.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- 처벌규정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불리한 처우·해고 등의 금지 |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19조(육아휴직)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)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-처벌규정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유해 위험업종 근무금지 | 근로기준법 | 제65조(사용 금지)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(이하 "임산부"라 한다)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.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. -처벌규정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태아 검진시간 허용 | 근로기준법 | 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. ※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<별표1>에 의한 임산부,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
나.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: 2주마다 1회 다. 임신 37주 이후 : 1주마다 1회 |
| 육아시간(수유시간) 허용 | 근로기준법 | 제75조(육아 시간) 생후 1년 미만의 유아(乳兒)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 - 처벌규정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
- 단기간 근로제
- 시차출퇴근제
- 선택근무제
- 재택근무제
- 재량근무제
- 원격근무제
| 제도 | 설명 |
|---|---|
| 단시간 근로제 |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,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함 |
| 시차출퇴근제 |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(1일 8시간, 주 40시간)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|
| 선택근무제 |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함 |
| 재량근무제 | 출퇴근 시간이나 날짜를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주로 고도의 전문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용함.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|
| 재택근무제 |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로서 업무의 독립성이 강한 업종에서 시행함. 주 5일 모두 자택에서 일하거나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두 가지 방식 있음 |
| 원격근무제 | 주거지,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,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|
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게명
- 실천은 민첩하게
- 직원을 소중하게
- 관계는 평등하게
- 업무지시는 명확하게
- 회의·보고는 간결하게
- 평가는 공정하게
- 유연근무는 활발하게
- 정시퇴근은 당연하게
- 휴가는 자유롭게
- 회식은 건전하게
